[앵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인데요.
기소 시점이 관심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9월 퇴임하는데요 그 전에 할 경우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기소가 되는 겁니다.
손인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은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다수 판례를 참조해 법리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서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김명수-임성근 대화 녹취(2020년 5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문제는 언제 기소하느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2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9월 전에 기소한다면 현직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검찰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10월 이후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은 퇴임 2호 기소로 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기소 마무리를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국회 답변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 시점을 언제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는지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알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법리검토를 마치고 기소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오성규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